(실전편4) 인테리어 하자 보수 거부하는 업체, '지급명령' 으로 공사대금 반환받는 법

 누수 방치부터 '존재하지 않는 젠다이' 핑계까지, 법적 대응 실전 가이드

 

1. 서론: 반복되는 인테리어 하자 분쟁의 고통

많은 건축주와 임대인들이 공사 후 발생하는 누수와 난방 문제로 밤잠을 설치곤 합니다.

특히 시공업체가 "우리 잘못이 아니다", "원래 있던 구조물(예: 젠다이) 때문이다"라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댈 때의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.

이럴 때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해결책이 바로 **'지급명령(독촉절차)'**입니다.

2. 지급명령이란 무엇인가? 

지급명령은 사실상 재판의 초입에 해당하는 절차로, 일반적으론 이전에 해결하는것이 좋지만, 거의 모든 분쟁이 내맘같이 적정선에서 끝나지는 않아 마음을 더 다치게 하지요.

 

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른 특별소송절차입니다.

정식 재판처럼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도, 서류 심사만으로 법원이 채무자에게 "돈을 갚으라"고 명령하는 제도입니다.

• 장점: 소송 비용이 정식 재판의 10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며, 확정 시 **강제집행(압류 등)**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집행권원을 얻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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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명령 참조사진

3. 법원 판례로 보는 인테리어 하자 담보책임

업체가 핑계를 대더라도 법원은 **'수급인(시공사)의 완벽한 시공 의무'**를 엄격하게 봅니다.

[참고할 만한 대법원 판례 (94다15520 등)] 법원은 "수급인이 완공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,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,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"고 명시하고 있습니다.

• 핵심 포인트: 시공사가 "기존 구조물 문제"라고 주장하려면, 시공사가 그 인과관계를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. 위 사례처럼 **'있지도 않은 젠다이'**를 탓하는 것은 법원에서 전혀 인정되지 않는 허위 주장이며, 오히려 악의적인 책임 회피로 간주되어 위자료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.

 

4. 실전! 지급명령 신청 시 필수 체크리스트

지급명령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'입증'이 전부입니다.

• 객관적 증거: 누수 탐지 소견서, 재시공 견적서, 하자 부위 사진.
• 소통 기록: 9월부터 지속적으로 보수를 요청했으나 방치된 문자 및 통화 녹취록.
• 내용증명: 법적 절차 전 최후통첩을 했다는 우체국 공인 기록.

5. 결론 및 대리인 신청 팁

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, 자녀가 '직계혈족' 자격으로 소송대리인 허가를 받아 대신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스스로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.

 

"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아래 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. 인테리어 하자로 고통받는 모든 분을 응원합니다."